최저가낙찰제공사 심사·평가위원 줄이고 명단공개

조달청, 기술용역 평가위원도 소수 정예화…‘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고쳐 10월1일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부터 최저가낙찰제 공공시설공사의 입찰액 적정성심사위원(저가심사위원)과 기술용역 평가위원이 소수정예화 되고 명단도 공개된다. 입찰액 적정성심사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의 입찰액이 알맞은 지를, 기술용역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서의 기술제안서나 기술자평가서를 심사해 낙찰자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고쳐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200여명(저가심사)과 430여명(기술용역)으로 비공개운영 중인 심사위원 풀(Pool)이 다음 달부터는 35명(저가심사)과 50명(기술용역)으로 크게 줄고 명단도 공개된다.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때 비공개 인력 풀에서 차례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식으로 운영돼왔으나 앞으론 정예화 된 위원을 무작위로 뽑아 정한다.

이는 일부 위원에만 심사기회를 줌에 따라 심사기준 이해, 관심도, 심사품질이 떨어지고 부정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심사위원 풀이 오래 운영됨에 따라 명단이 밝혀져 심사업무가 깨끗하게 이뤄지기 어렵고 많은 심사위원들을 만나 로비를 할 수 있는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소리도 높았다. 심사위원 수를 줄이고 명단공개를 원한다는 공공기관 및 건설업계 의견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났다.

조달청은 평가위원후보자를 뽑을 때 심사위원의 개별신청방식을 없애고 관계기관장이 추천한 사람과 과거 심사업무에 충실했던 위원을 고른다.

위원은 조달청 시설업무심의회가 학력, 경력, 전문성, 도덕성 등을 심의해 선정되며 활동기간은 1년이다. 다만 해촉 사유가 없을 땐 1년간 더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시설공사입찰 심사·평가위원회는 지금까지 써온 풀 명부제를 없애고 정예화 된 위원들 중 무작위로 뽑힌 사람들로 이뤄진다.

조달청은 턴키 등 대형공사설계심의위원에 이어 저가심사위원과 기술용역평가위원도 정예화해 공개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5월13일부터 해오고 있는 심사과정의 실시간공개와 심사위원별 점수공개도 강화한다.

이번에 선정된 심사·평가위원들은 오는 30일 조달청이 마련하는 ‘심사기준 설명 및 청렴교육 워크숍’ 때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활동방향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

심사위원명단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에 들어가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실(시설공사)’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심사위원은 경험이 많고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이라며 “모든 입찰자가 올바르게 평가받아 깨끗한 조달행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이 올해 펼치는 최저가공사입찰은 76건(약 5500억원), 기술용역은 28건(약 790억원)에 이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