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부 부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한은에 67조원 빌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로 돈을 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전망이 부정확함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한 셈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200억에 육박하는 이자를 한은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규모는 67조8000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정부 5년간 총 대출금의 2배에 이르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재정조기집행이 시행됐던 이명박 정부 5년간 총 대출금 131조5560억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가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거나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세입이 적을 때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재정을 지출한다. 다만 올해에는 세입 전망이 예상과 크게 다름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로 돈을 빌린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한은 대출금 규모가 급증한 것은 세입 감소와 부정확한 세입전망에 따른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데, 재정이 부족하다고 무계획적으로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 삼아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가 한은에서 사상최대 규모로 대출 받은 원인과 관련해 세입 감소도 원인이지만, 세입전망 자체도 부정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정증권 발행 및 일시차입 최고한도액이 30조인데 재정증권 잔액이 12조인 상황에서 한은 대출금 잔약에 15조5000억으로 한도에 거의 도달한 상황이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일시차입 최고한도잔액이 8조원인데 7조8000억원까지 빌렸다는 것이다.사실상 빌릴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빌려 쓴 셈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올해 재정운영이 무계획적이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는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은의 발권력은 정부가 창출해낸 이익도 아니고 세금도 아닌 만큼 계획적인 재정운용이라는 전제 하에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