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몸싸움 시절로 되돌아 가자는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의원들은 25일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정쟁과 몸싸움의 과거 국회로 되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혜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은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18대 국회가 국민들 앞에 내놓은 반성과 참회의 산물”로 “날치기·몸싸움’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여야 합의에 의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은 물론, 여야 합의 없이 선진화법 개정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마저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다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적이 없다며 올해 초 정부조직법의 경우에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합의처리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선진화법이 없었다면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일방 처리를 시도했을 것이고 야당은 실력 저지에 나섬에 따라 19대 국회 역시 몸싸움으로 시작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진화법은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다”며 “. ‘민주’와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급하고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면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입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라는 국회 선진화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이는 물리력과 날치기가 난무하는 국회로 후퇴하자는 것"이라며 "반민주, 반서민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