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9월25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연말 1달러=1050원 갈수도"
▶화평법·화관법 본질 놔둔 채 땜질 처방
▶차기전투기 원점 재검토
▶팬택 박병엽 부회장 사임
▶조정래 50만부·하루키 35만부…소설의 귀환

* 한경
▶"기업하기 힘들다" 외국기업도 '비명'
▶팬택 박병엽 사의…경영부진 책임, 직원 3분의 1 무급휴직
▶니콜라스 탈레브 전 뉴욕대 교수 "기업 부도 견디는 경제 시스템 갖춰라"
▶차기 전투기 원점 재추진…보잉 F-15SE 부결

* 서경
▶'증세 없는 복지' 환상 깰 때 됐다
▶"팬택 실적부진" 박병엽 사의
▶동양증권 이틀새 2조 자금인출
▶당정, R&D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 머니
▶동양증권 이틀새 2조이상 빠졌다
▶'일감 나누기' 우수기업 선정…공정위 '당근정책' 병행
▶'비상경영' 팬택 무급휴직 돌입…"고통분담" 박병엽 부회장 사의
▶사립대 대대적 감사…'반값 등록금' 시동거나

* 파이낸셜
▶동양그룹 창업주 부인, 회생 불씨 살렸다
▶박병엽 팬택 부회장 전격 사의 표명
▶화관법 최대과징금 부과, 연속.고의적 업체 한정…화학물질규제 대폭 완화
▶'남양유업 방지법'…공정위 "고시로 불공정 규제" vs 민주당 "특별법 반드시 제정"

◆9월24일 화요일 주요이슈 정리

* 박병엽 팬택 부회장, 사의 표명…직원 800여명 무급휴가
-박병엽 팬택 부회장이 경영 악화와 직원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 24일 팬택에 따르면 박 부회장은 건강상의 이유와 실적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임할 예정. 팬택은 지난해 기준 국내 2위 스마트폰 제조사였지만 최근 사업 부진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직원 2500여명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8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무급 휴직도 실시. 임의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직원들에 대한 퇴사 조치로 박 부회장의 사임은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

* F-15SE 부결…차기전투기 사업 원점 재추진
-미국 보잉의 F-15SE가 차기전투기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건국 이래 최대 무기도입사업인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위산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F-15SE 차기전 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F-15SE가 부결됐다고 밝힘. 방사청은 방추위에서 기종별 임무수행능력과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고 설명.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이 불발되면서 노후 전투기 도태에 대비해 고성능 전투기를 조기에 확보하려던 공군의 전력 증강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

* S&P, 韓 신용등급 'A+' 유지…전망도 '안정적'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기로 발표했다고 24일 기획 재정부가 밝힘. 향후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 S&P는 우호적인 정책환경과 양호한 재정건전성, 견실한 대외채무구조 등을 신용등급 유지의 배경으로 설명. 다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일 관련 우발채무 등은 우리나라 신용등급의 취약요인이라고 지적.

* '4대강 담합' 현대·삼성·대우 등 국내 11개 건설사 기소
-3조원대 국가재정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에서 입찰담합한 혐의로 국내 대형건설사와 건설사 전 ·현직 임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짐. 검찰은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등 11개 건설사와 김중겸 전 현대건설 대표,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등 전· 현직 임원 22명을 기소. 11개 건설사는 3조8000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공사의 보(洑) 공사 등의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서울 택시기본요금 3000원으로 인상 확정
-현재 2400원인 서울 시내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6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이 잠정 확정. 서울시는 2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올리는 한편 거리요금 기준도 현재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올리기로. 또 대형·모범 택시도 기본요금을 현재 4500원 에서 50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서울 시내가 아닌 경기도 인천 등으로 운행할 때 할증료를 내는 '시계외 요금'도 부활. 시는 이와 함께 조만간 요금 조정 가이드라인 및 시행 일자, 요금 최종 결정사항과 승차거부 근절 등을 포함한 '택시서비스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8·28대책 한달…전월세 약발없고 매매는 꿈틀
-8ㆍ28 전월세대책이 나온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꽁꽁 얼어붙었던 주택 매매시장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중개업소마다 전세매물 품귀 현상이 여전해 본래 취지였던 전월세난 해결책으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전달한 기사.

* 올 가을 전기요금 개편 '미리보기'
-10~11월 전기요금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정부가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고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선보이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물가에 주는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세제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 등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전기요금이 어떤 식으로 개편될 것인지 미리 예상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