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나라살림]복지예산 100조…전체예산의 30%에 이를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사상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 중 복지예산이 100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복지 분야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고 총지출 가운데 복지지출 비중 역시 역대 최고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지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예산 대비 지난 2011년 복지예산 비율은 28%였고 ▲2012년 28.5% ▲2013년 28.5%인 97조원이 책정됐다. 내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비율도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예산 중 확정된 것만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5조6000억원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 포함)에 8조4800억원 등이 책정됐다. 기초노령연금은 공약안을 토대로 인수위안을 거치고 또 다시 정부안이 마련되면서 그동안 변동이 많았다. 전체 예산 규모가 축소됐다.

또 기초생활급여의 경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로 바뀌었다. 개별 급여로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84만 가구에서 110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예산을 둘러싸고 그동안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이와 관련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것으로도 안된다면 국민적 합의를 통한 증세를 할 수 있다"고 밝혀 증세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동안 '증세없는 복지'를 고집하던 자세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되면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중심으로 증세가 논의되고 정부는 물론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당정협의회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다음주에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2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