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터 增稅

朴대통령 언급…정부 에너지稅 개편 착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가능' 발언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증세방안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에너지세 등 소비세 개편이 주된 방향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저녁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증세 발언에 대해 "증세에 앞서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럼에도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면 그때는 증세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증세 방법에 관련해서 "세금을 올린다면 기업의 배당 등 소득세 증세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 현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여야대표와의 3자회담 자리에서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에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도 "필요하다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통 분담을 해 나가야 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며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이 증세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면서 기재부도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소득세와 에너지세를 장기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또 재산세에 대해서는 거래세는 높이고, 보유세는 낮추는 형태로 장기세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세와 관련해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9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