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사병 봉급 15% 인상..예산안 협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당정은 16일 사병들의 봉급을 15% 인상하기로 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협의했다.

당정은 국공립어린이집(165→243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1042→1230억원),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3172→3595억원),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사업(6711→7442억원), 노인일자리(23→28만5000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복지·교육·문화 분야에 대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하기로 하고 예술공연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표준계약서 정착 지원 등 예술인 복지 확충 예산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공연기금 사업 재원을 1223억원에서 1870억원으로 늘린다.

농림부문은 투자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되 농어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고, 교육·복지 분야의 농어민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확대(2090→2821억원), 농지연금 상환이자율 인하(4→3%), 농지 가치평가 10%포인트 인상 등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828→1000억원 수준), 해외전시회 지원확대(2600→3250개), 상품디자인, 법률컨설팅 등 지원 확대(300→800개) 및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등 지원(17→21개)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융자지원을 7500억원에서 9150억원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점검 지원대상 전통시장을 200개에서 510개로 늘리고, 문화관광연계형 전통시장을 현재 21개, 147억원에서 23개, 161억원으로 확대한다.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선진국형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도입을 위한 지원을 140억원에서 62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고교 3학년 또는 대학 3~4학년 과정을 기업에서 취업자(견습생) 신분으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되 이 과정을 정규교과과정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 교육·훈련, 장시간 근로방식 개편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산업 공동훈련은 1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일자리 함께하기는 477억원에서 1132억원으로, 취업성공패키지는 1661억원에서 2246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이야기 할머니'를 92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고 재능활용 노인 일자리도 5000개 신설한다. 스펙초월멘토링 시스템 신설해 신규 1000명을 채용하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새일센터:120→130개), 직장어린이집 확충(신규설치:60→90개)도 추진키로 했다.

정년연장지원금을 114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늘리고, 작업환경 조성지원은 22개에서 30개로, 근로지원인은 400명에서 480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예산을 682억원에서 1279억원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업자에 대한 출하촉진자금 융자를 587억원에서 67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유통선진화를 위한 정가·수의매매시스템 개발을 위해 신규로 7억원을 지원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중점을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두기로 하고 관련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재정당국 협의했다"며 "향후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