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淸思]복지공약이행에 대한 3가지 답변

[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복지공약 수정 없다 ” “공약가계부 수정 없다” “복지공약 수정 불가피하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기재부에서 지난주에 나온 3가지 다른 말이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박근혜대통령의 복지공약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복지공약 수정없다”는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전한 현오석부총리의 말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의원들이 복지공약수정을 언급하자 현부청리가 “시행도 하기전에 수정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면서 “혹시나 안될시에 논의하는게 순서지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공약가계부 수정 없다”는 기재부 고위관계자가 말한 내용이다. “공약 수정 없다”와 “공약가계부 수정없다”는 다르다는 얘기다.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써놓았다”고 말했다. 때문에 공약가계부의 일부가 늦춰지거나 규모가 줄어들어도 공약가계부 수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복지공약 수정 불가피하다”는 과장들의 설명이다.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다해요. 이미 대상을 줄이고 시행시기를 늦추는 등 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있잖아요. 신문에도 다 나왔던데”.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던 기초노령연금공약,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의 100% 국가 부담 공약, 세번째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약속 등이 이미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첫번째 답변은 '충직하다'는 느낌이다. "증세없는 공약이행"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읽혀진다. 두번째 답변에서는 "영리함" 을 읽을 수 있다. 세번째 대답에서는 '진실됨'을 읽는다. 그러나 충직함과 영리함과 진실됨이 묘하게 더해지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햇갈림만 더해간다.

소통은 서로간에 정해진 약속이 있어야 가능하다. 요모양으로 생긴 것은 '개"고 조모양으로 생긴 것은 '고양이'라는 약속이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온국민이 만들어 놓은 약속이 바로 말이다. 온국민이 만든 약속인 '말'을 훼손하면 심각한 소통장애가 발생한다.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소통장애로 많은 비용을 치른 경험이 있다.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이 증세지 각종 공제혜택축소는 증세가 아니다"며 금여생활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으려다 한바탕 홍역을 치뤘다. 그때는 정부 당국자들은 '증세'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견지했다. 그래도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말장난을 한다는 비난이 일고 '증세냐, 아니냐'는 논란으로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했다.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 '말'을 만들어 약속을 지키려는 충직함과 영리함이 국민과의 소통을 막아 조세저항을 일으킨게 바로 얼마전이다.

예산안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안이 10월에 국회로 넘어간다.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기재부안에서조차 우왕좌왕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소통비용을 치뤄야 할 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