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은 방사능 오염 실태부터 밝혀라

일본 수산청 관계자가 오늘 우리나라를 찾아와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철회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금수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금수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례는 WTO 제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원인 제공자가 거꾸로 시비를 거는 적반하장의 꼴이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과 이에 따른 소비자 불안이 커 취해진 조치다.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자구다. 중국은 2011년 원전사고 직후부터 후쿠시마 주변 10개 현, 대만은 5개 현에서 나는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지난 6일에야 금수 조치를 한 우리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중국과 대만 등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다가 우리에겐 즉각적으로 WTO 제소 운운하는 건 우릴 얕보는 외교적 무례다.

일본은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 누구인지 돌아보기 바란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오염수가 원전 항만 내부 0.3㎢ 범위 내에서 완전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측은 "통제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고 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정부 발표를 믿지 않고 원전 오염수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도쿄전력은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부근 한 지하수에서 ℓ당 15만베크렐(법정 허용한도 6만베크렐)의 트리튬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닷새 전보다 36배나 급증한 것이다.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자국민조차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수입금지 조치를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일본 정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짐작은 간다. 한국의 금수 조치로 수출길이 막힌 일본 수산업체의 항의를 모른 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먼저 할 일은 금수 철회 요구가 아니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없다면 국제사회가 믿을 만한 분명한 과학적 근거부터 내놔야 한다. 혹여나 일본이 한국의 최대 수산물 수입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넣으려 생각했다면 양국 무역의 근간을 흔드는 큰 잘못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