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현 교수 "산은 민영화 지속돼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산은의 민영화는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관련 토론회'에서 "해외 대부분의 국책은행들은 목적을 달성한 후 민영화 수순을 거친다"며 "산은도 한국형 투자은행(IB)로 발전해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있다"며 현실적인 정책금융 수요를 감안해 민영화 속도와 과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산은으로 재통합되면 대내외 신뢰성을 잃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시장마찰 재발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효과, 수요자 혜택 축소, 중개기능 효율성 저하 등도 단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윤 교수는 정책금융공사가 투자, 융자, 온렌딩, 보증 등 다양한 정책금융 서비스를 총괄하는 조정자로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박금융의 경우 "수익성이 담보되는 경우라면 민간금융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나설 필요는 없지만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가보조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공사의 사업영역으로 검토하거나 정부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