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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격 폭등하자, 건강보험료도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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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전월세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세입자들의 건강보험료도 큰 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년마다 전국 전월세 시세를 조사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데, 지난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른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이 11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세입자 12만3360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상 상한치(10%)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낸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65억8726만2000원이었다. 세대당 5만3399원을 낸 셈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748만4996세대로, 이 가운데 36%인 269만6199세대가 전월세 가입자다. 이중 4.6%인 12만3360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상 최대폭인 10%까지 늘어났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에 이어 보험료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3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10%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9월에 조사한 아파트 전월세 시세에 따르면 강북 3구는 평균 21.3% 올랐고, 강남 3구는 평균 15.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주택의 상승폭은 더욱 가팔랐다. 강북 3구 평균이 33.6%, 강남 3구 평균치는 23.6% 올랐다.

이 의원은 "전월세 폭등에 건강보험료까지 올라 서민은 이중고를 겪는다"며 "전월세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를 때에는 상한제뿐 아니라 전월세 하위 구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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