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도 비용, 영국식 총량제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역대 정부마다 추진했다가 실패로 돌아간 규제개혁문제를 해결하려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이 드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국인경제인연합회는 10일 이혁우 배재대 교수에게 의뢰, 발간한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가 한국의 규제개혁체계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제도를 규제개혁 해법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역대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투자활성화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매년 규제 건수가 늘어나고 기업들은 규제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한다"면서 "이는 규제가 만들기는 쉽고 없애기는 어려운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영국정부는 지난 2011년 1월 신설 규제 도입과 기존 규제 개혁을 연계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했다. 모든 규제 비용을 화폐 단위로 산출한 뒤에 규제 소관부처가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만큼 지출하도록 한 것.

2011년 1~6월 영국의 각 정부부처는 기업부담을 늘리는 규제 119개를 포함해 총 157개를 신설하려고 했다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따라 이중 70%를 중도 폐기하고 최종적으로 47개 규제만을 남겼다.

영국은 같은 기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8개를 신설하기 위해 9개 규제를 철폐했다. 규제로 인한 기업부담은 약 30억 파운드(약5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해 올해 1월부터는 One-In, Two-Out 제도로 강화해 운영 중이다.

이혁우 교수는 "우리나라도 규제비용을 화폐단위로 계량화하고, 규제의 신설·강화와 기존 규제의 개혁을 연계한 영국식 'One-In, One-Out' 제도의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전문적인 비용 추계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센터'를 설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