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자리 못잡는 한국형전투기사업...향방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차기전투기(FX)사업의 기종결정을 앞두고 한국형전투기(KFX)사업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보라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중인 KFX사업은 1999년 4월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위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이후 2001년 공사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최신예 국산전투기를 개발·생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사업 추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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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탐색개발이 이뤄지면서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사업평가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주춤거리고 있다. 탐색개발은 무기개발에 앞서 현재의 기술을 점검하고 기본설계를 해보는 것이다. 이 탐색개발에는 인도네시아도 예산 110억원을 투입하면서 KFX에 20% 지분을 보유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는 추가 논의 필요성 등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연기된 상태다.

KFX사업에 대해 '국산 개발이냐, 해외도입이냐'의 관건은 개발능력과 수출경쟁력이다. 이 문제에 찬성하는 쪽은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다. 연구개발비 6조, 양산비용 8조, 30년 유지비 9조원 등 총 23조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120대 규모의 4.5세대 국산전투기를 생산한다는 밑그림이다. 이 그림대로만 된다면 5조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19조~23조원 산업 파급 효과, 40조7000억원 기술 파급 효과, 4만~9만명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항공우주력, 대한민국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5일 학술회의에서는 장성섭 KAI 부사장은 보라매 사업을 둘러싼 국내 개발에 따른 경제성과 국내 개발능력 및 수출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부사장은 "국내 개발에 따라 개발비가 투입되지만 장기적으로 양산단계와 운용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고 현재 운용 중인 KF-16의 대체 물량까지 포함하면 경제성은 더욱 높아진다"며 "운용유지비와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창출효과, 수출 등 부수적 효과까지 포함하면 국내 연구개발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KAI에는 1400여명의 엔지니어(10년 이상 경험 인력 60%)와 3차원 가상 설계시스템, 각종 시험평가시설 등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며 "첨단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일부 부족 기술만 F-X사업을 통해 보완하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향후 개발을 완료했을 때 수출 전망도 밝게 봤다. 장 부사장은 "기존에 개발된 F-16은 2020년께 종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적인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Teal그룹은 보라매가 가격 경쟁력만 갖추면 최소 200대에서 최대 600대 정도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인 조진수 한양대 교수는 KFX 사업을 국내 주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공군이 원하는 KFX를 개발할 수 있는 우리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90%에 달한다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있다"며 "신규 전투기는 획득비용보다 총 수명주기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항공산업은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분야 중 하나"라며 "설사 예상보다 개발 비용이 더 들어가고 현재 우리 기술력이 부족하더라도 국내주도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KFX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큰 데 따른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초 국회 소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 이주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현재 전투기와 훈련기 중간 수준의 개발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술 수준으로는 체계개발에만 10조원 이상 소요되는 등 비용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수출 가능성도 희박한 만큼 산업 육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노장갑 박사도 이자리에서 "기술적 측면이나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과거 경험을 보면 위험성이 아주 크다"면서 "잘못되면 정부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개발 초음속 훈련기인 T-50의 개발센터장을 역임한 전영훈 골든이글공학연구소장도 "ADD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충분한 국산화 부품과 핵심기술 없이 의욕이 앞선 사업"이라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최근에서는 KFX의 개발모델을 놓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고유모델이냐, 기존 전투기를 개조하는 모델이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수출 승인, 국산 무기 장착 문제, 운용 유지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신규(新規)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방연구원의 일부 전문가 등은 우리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신규 개발은 돈이 많이 들고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외국의 기존 전투기를 개조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