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교육감 "정부 대입개선안 미흡"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정부가 지난 달 27일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대입 간소화 취지와 초중등교육 정상화 모두 미흡한 조치"라며 평가절하했다. 나아가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미래형 공교육의 모형을 생각하는 대입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전액삭감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 월례조회에서 "초중등교육이 대학교육의 종속변수로 작용, 대입제도에 따라 초중등교육과정은 물론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모두가 흔들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빼고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며 "대입제도는 초중등교육의 개선과 정상화를 우선하고 이 결과를 대입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간소화 취지를 보면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중심이라는 (박근혜 정부의)공약 취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논술고사와 적성평가 등 핵심 대입정책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는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교육이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교육 혁신은 최고의 교육복지 실현 방안"이라며 "강도 높은 대학교육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따라서 이번 정부의 대입안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고,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입안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9월 중순에, 2017학년도 이후 대입안은 10월에 확정해 발표한다.

한편, 김 교육감은 최근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경기도청의 급식예산 874억원 삭감 발표'에 대해 "경기도는 급식 예산 삭감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이유로 "보편적 복지는 복지수혜 대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복지재원 조달 방식은 증세를 비롯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찾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