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상곤교육감은 정치인?교육행정가?"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교육행정가입니까?"

3일 열린 경기도의회의 도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과 관련, 이같은 질문을 받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도의회 이의용 의원(새누리당ㆍ남양주)은 "지금 도의원들은 모두 김 교육감을 정치인으로 생각한다"며 "최근 정치적인 행위가 많이 띄고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이같은 근거로 지난달 19일 도교육청 김현국 정책기획관 명의로 발표된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은 0원'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해 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협의해 874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어떻게 도의회 의결까지도 무시하고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날 발표로 인해 도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이 모두 술렁였다"며 "이런 것들을 볼 때 김 교육감은 정치인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당시 (경기도청의 자료에 대한)오해가 있어서 그것을 푸는 게 좋다고 보고 이같은 자료를 내게 됐다"며 "당시 자료에서 무상급식 0원 표현은 도청의 급식관련 예산이 0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대응예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 874억원의 급식예산을 지원하지만 이중 414억원은 친화경급식비 차액지원이고, 나머지 460억원은 학교급식 예산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무상급식이라는 항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다는 게 김 교육감의 생각이다.

그는 하지만 "이같은 (도청과의)오해가 풀려 이후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다시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874억원이 무상급식 지원이든, 친환경급식 차액 및 학교급식 지원이든 일단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며 "그런데 0원이라고 하면 도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육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무상급식은 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도청에 편성한 874억원은 친환경급식과 학교급식 업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친환경급식 차액급식지원이든, 학교급식이든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나간다는 것"이라고 다시 강조한 뒤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정치적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김 교육감을 질타했다.

이날 설전은 "무상급식 책임관(김교육감)으로서 이 사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불안하지 않게 집행해 달라"는 이 의원의 김교육감에 대한 '훈훈한'(?)격려속에 마무리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