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전세 사는 미성년자, 자금 출처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10억원 이상 고액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영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고액 전·월세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전·월세입자 56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조사 대상자 중에는 무직과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전월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중소형 주택의 전세가격 지속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일부 자산가의 경우 고액 전·월세로 주거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중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한 세입자들이다. 전·월세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세입자가 대부분이며, 여기에는 일부 고액(월 1000만원 이상) 세입자도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고액 전·월세 자금 조달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임대인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향후 검증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고액 전·월세에 대한 현장정보를 수집해 세입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분석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