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두환 장남 전재국 세무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최근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200여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이들 중 3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김선용씨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3일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역외탈세와 관련한 자료를 입수·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과 조세피난처 정보 공유에 합의하는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활발한 국제공조를 펼쳤다. 그 결과 지난 6월 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케이맨 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확보한 자료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했고 이 명단에 대해 정밀검증을 벌여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 확인자는 대부분 기업인들과 관련이 있었으며 무직, 교육인 등 비사업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직업별로 보면 기업인 및 그 가족 96명, 기업 임직원 50명, 금융인 42명, 해외이주자 28명, 무직 25명, 부동산업자 17명, 교육 4명, 전문직 3명, 기타 2명 등이었다.

국세청은 이들 중 현재까지 탈루 혐의가 확인된 29명과 개별 정보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가 확인된 10명 등 총 39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중 11명은 세무조사를 끝내 714억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28명 중 18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외 10명은 3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김선용씨도 포함됐다.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국장)은 '뉴스타파에서 거론됐던 인물들도 포함됐냐'는 질문에 "(거론됐던 인물) 모두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고 답해, 전재국·김선용씨 등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5월부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의 명단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발표 명단에 전재국씨와 김선용씨의 이름도 포함된 바 있다.

김 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신원 확인 및 탈세 여부 검증을 통해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127명을 조사해 총 6016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105명, 4897억원 추징)에 비해 추징세액이 22.8% 증가한 수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