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향후 정국 방향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국 방향 또한 크게 바뀔 전망이다.

그동안 국정원 개혁 등을 주장해왔던 민주당의 장외투쟁 동력이 이 의원 사건으로 인해 탄력을 상실함에 따라 정국 주도권은 새누리당이 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국회 본연의 업무에 복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통진당을 향한 압박수위는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과 김재연 통진당 의원의 자격심사, 통진당의 정당해산 등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외병행투쟁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정원 개혁을 추진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 논의가 탄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기국회 이후 원내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짐에 따라 정기국회 일정을 새누리당과 협의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0월 재보선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야권연대 효과를 톡톡히 봤지만 이번에는 통진당과 거리두기에 나서야 하는 만큼 개별적으로 선거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연대가 가능하다면 정의당 정도 뿐이다. 민주당은 정국 타개의 해법을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당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진당의 고민은 더욱 깊다. 통진당은 여론의 압박 속에서 존립을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진당은 이 의원과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는 이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만큼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압박인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사 및 재판을 통해서 새롭게 알려지는 사실들 역시 통진당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