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신분당선을 연장해 용산과 강남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신분당선 등 10개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 조사 관리실태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함께 총사업비 8700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이 높은 정부통합요금체계(PSC)가 아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민간제안요금체계(PFI)를 기준으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4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수요 감소가 예상됐던 상황에서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기재부에 요청하지 않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신분당선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실시해 적격성 조사 재검증 및 실시협약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 외에도 성남경전철 사업과 청량리~신내 경전철 사업, 서울제물포터널 사업, 삼가~포곡 간 도로 사업, 송추~동두천 간 도로 사업, 세종시 연결도로 사업 등에서도 부적정한 수요예측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성남경전철 사업의 경우 사업의 직접 영향을 받는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수를 과다하게 반영해 재정 손실을 야기했다. 삼가~포곡 간 도로 사업은 경쟁노선의 교통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적격성 조사를 수행해 용인시가 교통수요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 연결도로 사업은 1단계 타당성 판단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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