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통상임금', 정부 해법이 궁금하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통상임금의 핵폭탄 소용돌이에 기업들이 서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 나와야 합니다"

지난 2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과 경제5단체 회장단이 함께 한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경제계의 성토가 쏟아졌다.

이날 정부를 향해 가장 쓴소리를 던진 인물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다. 김 부회장은 한 손에 정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서를 들고 "기본급 위주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이 1988년에 처음 나온 이래로 기업들이 정부의 지침을 수십년동안 따라왔는데 지금 와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정부의 통상임금 관련 방식에 대해 "민간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손해배상감"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들의 대변자인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야근 휴일 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제는 인건비 압박이 큰 중소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에서 "통상임금은 공멸의 문제"라고 언급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 관련 입법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완급조절을 해야한다"고 완곡히 요청했다.

이날 재계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인건비 증가로 경영악화가 불보듯 뻔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계의 이같은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기업들은 통상임금 반환 소송 공포에 떨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38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난 5월 방미 이후 통상임금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공을 넘기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일 열리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공개 변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 장관은 회동 내내 재계의 목소리를 A4 한장에 꼼꼼히 메모했지만 재계의 통상임금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윤 장관의 메모에 "정부의 뒷짐은 손해배상감"이라는 재계의 목소리가 그대로 적혀있을지, 문득 궁금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