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반발·고통 호소…박근혜표 '행복교육' 아직 멀었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지은 기자]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교육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목표인 이른바 '행복교육'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마련한 각종 정책이 각계의 반발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고비용-고부담의 이중고(二重苦)를 나타내는 조사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후 2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교육부 주최로 처음 열린 공청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부안의 핵심 논의과제인 문ㆍ이과 수능 완전 융합안을 두고 의견이 크게 갈렸다.

송현섭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는 서울시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 교사의 설문에서 문ㆍ이과 구분안에 대한 찬성 비율이 50%로 가장 많았고, 문ㆍ이과 일부 융합안은 35%, 문ㆍ이과 완전 융합안은 15%였다며 현행안 유지에 찬성했다. 한국교총은 문ㆍ이과 완전 융합안을 적극 찬성했다.

반면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는 "융합적 사고를 지닌 인재는 단순히 문과와 이과를 통합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대했다. 이용준 용산고 교사도 "문ㆍ이과 완전 융합안은 교차지원이 가능해 일부 특수목적고에서 설립취지와 반하는 입시 파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문제에도 대학 측은 반대, 교원ㆍ교육단체는 찬성으로 갈렸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더 거쳐 10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핵심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의 골이 깊어 최종안을 확정 짓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후폭풍도 예고되는 대목이다.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자사고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서 일반고 1524개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평준화지역의 자사고(39개교)에는 오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제한 없이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이에 전국 37개 자사고 학부모 1500명이 참여한 전국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2일 교육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특목고보다는 자사고에 대한 규제가 훨씬 많다"며 "전국 135개 특목고보다 49개에 불과한 자사고가 일반고를 죽인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전국 자사고 교장 모임인 자사고연합회도 긴급회의를 열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권역별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박근혜정부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완화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권익위와 교육부가 지난달 실시한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7%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의 유형은 학원(53.7%), 학습지(21.1%), 개인과외(11.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사교육 과목은 '영어(33.3%)'와 '수학(32.7%)'이 대부분이었으며, 사교육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72.8%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절반이 넘는 54.6%의 학생들이 '학교진도보다 1~3개월 빠른 수준'으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교육의 주요 원인으로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31.9%가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를 꼽았다. 또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인 19.4%는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또한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7월12∼19일 학부모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학 교과에 대한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1%는 '매우 고통받고 있다', 28%는 '고통받는 편이다'고 답했다. '고통받고 있지 않는 편이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고통받는 이유로는 '배워야 할 양이 많아서'(59%ㆍ이하 복수응답), 수학 내용이 어려워서'(57%), '학원 선행학습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41%)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선행학습 실태와 관련해 71%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양을 줄여야 한다', 50%가 '수능 시험에서 수학 시험범위를 줄어야 한다'고 답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수능시험 속에서 수학 교과의 양과 범위를 조절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수능제도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과정에서 이 같은 국민의 여망이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지은 기자 muse86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