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이번주 처리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이번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통진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그동안의 조심스러운 태도에서 통진당과의 선긋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체포동의안은 현재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상태다.

그동안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태를 파악 중이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야당들은 점차 통진당과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헌법을 부정하는 시도는 좌익이든 우익이든, 종북이든 국정원이든 민주주의의 적이고 민주당의 적이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 문제는 헌법과 국민적 상식위에서 처리될 것이고, 국정원 개혁은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기준에서 물러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동의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지만, 종복을 민주당의 적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에서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엄포용 단독국회가 자신들이 즉각처리를 주장하는 이석기 의원의 방탄국회를 열어주고 있는 엉뚱한 상황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었던 8월 임시국회가 없었다면 이 의원은 이미 체포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음모 혐의를 국정원 개혁이라는 깃발로 덮으려 하거나 국정원 개혁이라는 요구를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충격 속에 유야무야 시키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별개로 하며 국정원 개혁을 위해 노력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 대변인인은 9월 국회에 정기국회에 임할 뜻을 밝혔다. 그는 "광장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정기국회 일정을 포기하거나 보이콧하지 않으며 정기국회가 바쁘다하여 광장의 깃발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기국회는 야당의 1년 농사이고 가장 강력한 대정부 견제수단이며 국회의원의 의무임을 민주당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또한 그동안의 국정원 개혁 논의가 한창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 의원 사건이 제기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던 입장에서, 이 의원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한걸음 옮겨갔다. 1일 정의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내란음모’는 이 땅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국기문란 사건 국면전환용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내란음모사건’ 수사를 검찰로 넘기고, 수사상 요구되는 사항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통진당과 이 의원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존재하는 공당이고 그 소속원이라면 이번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며 “제기되고 있는 혐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부정하였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헌법 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한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정원에 있다는 지적은 사법적으로는 옳은 지적이나, 정치적으로는 무책임한 말”이라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공당,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