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8ㆍ28 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이 더 부각됐다. 행복주택과 주택바우처 등 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핵심 정책과 함께 당장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을 집중 공급해야 하는 역할을 맡으면서다. 불안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중 상당부분이 LH에 달려 있는 셈이다.
주거복지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높아진 위상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매입임대 등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과 협의를 신속하게 해야 하는 데다 주거지를 찾지 못한 서민들을 입주시키는 일도 만만찮은 과정이어서다.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에 따르면 LH는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 입주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매입ㆍ전세임대의 경우 올 3만6000가구의 공급 목표 중 아직 남은 2만3000가구를 9월부터 집중 공급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만3000가구, 지방 1만가구다.
매입임대는 LH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사서 시세보다 30~40% 싸게 임대해 주는 주택이다.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전세를 얻으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싼 값에 재임대해 주는 주택형태다. 전세임대는 매입임대보다 쉽게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과 가격협상을 해서 주택을 구입한 후 개량을 거쳐 임대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는 매입임대 물량 확보가 관건이다.
올 들어 현재까지 LH가 공급한 매입임대 가구 수는 1056가구에 불과하다. 정부의 대책에 따라 가을부터 연말까지 기존 공급량의 10배가 넘는 1만가구를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정부는 주택 매입가격을 상향하고 원룸 등 주택구입 대상을 늘려 단기간에 집중 공급이 가능토록 보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의 감정가격과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격이 맞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공급물량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부터 매입단가를 500만원가량 올려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4월부터 원룸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LH는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세전환 가능 물량은 올해 1300가구, 내년 상반기 680가구로 총 2000가구다. 문제는 준공 후 미분양의 입지나 규모가 수요자의 입맛에 맞느냐는 점이다. 미분양을 활용한 임대주택이 수요자의 요구와 맞지 않을 경우 저조한 실적이 LH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LH는 도심 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해 철도부지ㆍ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내년 시행될 예정인 주택바우처 시행기관이어서 서민계층을 일선에서 맞닥뜨리며 바우처 지급 등 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LH가 기존 공공택지와 주택 공급, 임대주택 관리 등에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중추적인 존재로 부각됐다"며 "사회적으로 보호할 대상인 서민들을 위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재정지원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조치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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