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전월세대책]전문가 평가 "획기적.. 시행시기 앞당기는게 관건"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획기적이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1%대의 모기지상품이 그렇다. 가까운 무주택 친척들에게도 권할 수 있을 정도다."(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모기지 도입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주택을 산다면 저리로 기금을 빌려줄 테니 수익과 손익을 나누자는 거다. 과거에 비해 주택 구매력을 높여 세입자가 지니는 거주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진일보한 대책이다."(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정부가 28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들은 특히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손익공유형 모기지'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신선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전월세 대책안에는 ▲취득세율 인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공급 확대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 ▲손익공유형·수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 확대 ▲매입·전세임대 공급 확대 ▲공공주택 조기입주 ▲공공분양 용지의 임대주택 용지 전환 ▲매입임대사업자 등 구입자금 지원 ▲양도소득세·소득세·법인세 감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월세 소득공제 확대 ▲주택바우처 도입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확대 ▲보증금 반환을 위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 마련 ▲민간 전세금보장보험 활성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도 제고 ▲전월세 지원센터 운영 강화 ▲불공정 중개행위 등 단속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새로 도입하는 '손익·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이 모기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을 대상으로 1%대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20년 동안 자금을 빌려주고 수익이나 손익은 기금과 나누는 상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면서 서민들의 실거주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기존에 거론·예측됐던 대안들이 많은데 그래도 모기지 신상품은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렴하게 매매수요로 전환할 수 있게 잘 만들었다"며 "전세대출보다 저렴해 젊은층들에게도 이점이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다"고 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저리 모기지로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줄인 것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전세난 때문에 어려운 현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제도"라고 분석했다.

모기지 이외의 대책과 관련해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율 불확실성을 없앴고 임대주택 공급자로 볼 수 있는 다주택자 부담도 완화했다"고 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보증상품을 보완하고 임대보증금 최우선변제권 금액 한도를 높여 임차인을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여전히 전월세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변창흠 교수는 "전세물량이 부족해 전셋값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인데 일부 집을 산다고 해도 계속 남아있는 세입자들이 있고, 집주인이 전셋값을 더 올리지 않도록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다"고 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도,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불평등관계를 해결하는 부분도 약하다"고 말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여전히 85㎡ 면적 제한이 있어 일부 중대형 미분양아파트 해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새 모기지는 혜택 대상이 제한적이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기금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에 팽배한 불안감과 불신감을 해소하고 정상화로 갈 것인지 여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취득세 영구인하 등의 잔존 규제 처리결과가 최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