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금리는 3개월째 올라…정부와 '엇박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전세금 급등 속에 정부가 다급하게 매매수요 전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사이 금리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내집마련 촉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이에 비해 금융권은 3개월째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정책의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 속에 금융권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27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8일 발표하는 전·월세 종합대책에는 주택구입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 등에게 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인하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근로자·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수준인 2.6~3.4%로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로만 몰리는 수요를 월세와 함께 주택구입 쪽으로 돌리는 등 과잉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목적에서다.

이에 비해 서민의 대표적인 주택마련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3개월 연속 금리가 인상됐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2일 신청 분부터 장기·고정금리 내 집 마련자금 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0.20%포인트, 0.1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석달 째 인상 조치다. 이에 따라 연소득에 제한없는 기본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금리는 8월말 현재 연 4.15(10년)~4.40%(30년)에서 9월부터는 연 4.30~4.55%로 높아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은 준조세 성격으로 재원의 여유가 있는 반면, 보금자리론은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해 유동화하는 만큼 국고채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인상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월세 자금 금리는 낮게 유지할 여력이 있지만 보금자리론은 채권금리가 연동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손실로 이어져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민 주택 구입 촉진이라는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금자리론이 시장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이를 당장 문제삼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보증상품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론도 이 같은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고 밝혔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권은 수익성이 있는 상품이 많지 않아 대출금리로 일정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시켜 전세난 완화하려 금리 인하한다고 할 때 금리인상은 (금융권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위원은 이어 "서민대출 구입자금대출 지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전세난 해소를 위해 당장 이런 부분의 방향 조절이 이뤄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