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野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엄청난 가격 폭탄될 것 "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주장에 대해 "엄청난 가격 폭탄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제 전셋값을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고 전세 보증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하면 (집주인이)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려고 할 것"이라고 야당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쯤 주택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걸 법적으로 보장했을 때도 가격이 폭등했었다"면서 "그런 상황이 이번에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거나 이것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하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월세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돼 균형을 이뤄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가격통제는 시장경제에 왜곡을 줘 자칫 잘못된 충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중과폐지'가 투기를 불러온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은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은 완전히 매매가 실종돼 있는 상황"이라며 "비 내릴 기미도 안 보이는데 우산 쓰자"는 격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야당과의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야당은 야당의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을 것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나름대로 주장이 있지 않겠냐"며 "(민주당이)그렇게밖에 장외투쟁한다고 나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국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