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공노조, 2014년 지자체 예산편성지침 재정비 요구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즉각 수정하라"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용진)이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억압한다며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고창군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지침은 맞춤형 복지제도라 하여 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형 등 7단계로 구분해 차별을 두고, 일·숙직비는 1일 5만원 이내로 제한했으며, 월액여비를 월 13만8000원 한도 내로 설정해 오른 물가와 변화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예산편성지침으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위원장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한다”며 “수긍 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공무원노총 소속 연맹체 및 노조와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