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료·매각 대금 분납 이자율 인하

연 4.1% 고정금리 → 연 2.65% COFIX 연동 변동금리로

(자료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유재산 대부료와 매각대금 분납 이자율이 기존 연 4.1% 고정금리에서 연 2.65% COFIX(자금조달지수) 연동 변동금리로 인하된다.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를 전부 개정해 19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관련 분할납부 이자율이 절반가량 인하됐다. 그동안 연 4.1% 고정금리였던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와 매각대금 분납 이자율은 시장 실세 금리가 반영된 COFIX(신규 취급액 기준)와 연동시켜 변동금리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근 공시된 COFIX와 동일한 연 2.65%의 이자율을 올해 3분기 잔여기간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분납 이자율은 매 분기마다 자동 조절된다.

김현수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그간 시중 금리가 1.5%p 가까이 하락함에 따라 기존 고정 금리로는 시장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분납 이자율이 시장 실세 금리와 연동되면 앞으로 국유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국민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총괄청 소관 국유 일반재산의 경우 이번 고시개정으로 인해 연간 약 7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매각 대금을 10년·20년 주기로 장기 분납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단기의 80%·50% 수준으로 책정했던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