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비정규직 철폐, 시스템 구축이 먼저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어느 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이 이메일을 기자에게 보내왔다. 이 공무원은 자신이 10년 넘게 지방전임 계약직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매년 5년마다 재계약을 반복하는 공무원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5년 동안 해고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고 재계약을 하면 '1년차 신입 공무원'으로 재입사하게 된다는 것.

그는 최근 공무원 직제개편에 관심이 많았다. 정부는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없애는 50년만의 공직개편을 지난 7월 입법예고했다. 대신 '전문 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등의 직책이 만들어졌다. 공무원 직종 사이 칸막이를 없앤다는 취지다.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계약직 공무원인 그의 신분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뀐다.

그는 "(직제 개편으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사기만 더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차별과 신분불안을 겪고 있던 계약직의 이름만 '임기제'로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로 전환하면 임기동안 신분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선 계약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지금도 5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임기제로 바뀌더라도 5년마다 재계약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또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도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 계약직 공무원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업무연속성이 없으면서 말 그대로 임시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자리가 있고 이와 달리 업무 연속성이 있으면서 전문영역에서 일하는 자리가 있다. 정부는 이번에 이들 모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묶어 버렸다.

박근혜정부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기업에까지 계약직으로 있는 비정규직 철폐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해법을 보면 형식에만 매몰돼 있고 내용에선 전 정권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계약직 문제는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없애고 신분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