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수정..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는 13일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통해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를 강화한다는 것. 기재부는 이를 위해 조사대상 선정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활용하고, 대형 유흥업소·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