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최대 위기"…건설경기 침체 임계점 왔나?

건설단체총연합회 18개 단체+공인중개사협회 등 6개 유관단체 대정부 공동 호소문 발표 배경은?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건설업계로선 역사상 가장 큰 위기다.”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은 12일 건설업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향후 4년간 SOC 관련 예산을 줄여나가면 건설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건설 관련 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6개 유관단체가 논현동 건설협회 사옥에서 가진 ‘대 정부·국회 호소문’ 발표 자리에서다. 이 자리에서 24개 단체는 1000만 건설산업 종사자와 그 가족을 대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4·1 대책 후속 입법 조치와 SOC 투자 확대를 호소했다.

◆"건설경기 침체,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24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그만큼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박창민 주택협회장은 호소문 발표 자리에서 “거래 시장은 이미 절벽에 와 있다”며 “조속한 입법 조치는 물론이고 4·1 대책의 현실화 등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생애최초주택 매입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한시적 혜택이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으로 제한된 것은 실제 주택 구매력이 있는 계층은 제외시킴으로써 정책 효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감면 기준을 근로소득으로 바꾸는 등 제한선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대한건설회에 따르면 건설수주액은 지난 2012년 101조5000억원으로 7년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는 심각한 상황이다. 2007년 127조9000억원에 비해 26.4%가 감소한 수치다.

특히 2012년 민간주택수주액은 27조8000억원으로 2007년보다 22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상반기 민간주택수주액이 10% 가량 증가했지만 하반기 들어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29.4% 줄었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너나 없이 해외 건설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지난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규모도 321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하는 등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지난 상반기엔 해외수주 확대를 위한 지나친 저가수주의 결과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건설업계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분양과 미착공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적체로 금융비용 증가, 실적공사비·최저가낙찰제 공사의 확대로 인한 저가낙찰구조의 고착화로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악화 일로에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전망, 더욱 어두워=하반기 건설경기 전망도 녹록치 않다. 국내수주는 98조7000억원으로 8년만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택경기 회복 부진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5.3% 감소한 63조8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파급효과 또한 만만치 않다. 협회는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건설투자는 15조5000억원이 감소한 결과 21만2000여명의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3.7 수준으로 서비스업(16.6)에 비해서는 낮지만 전 산업 평균(12.9), 특히 제조업(9.3)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취업유발계수는 매출이 10억원 늘어날 때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4%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시급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4。1대책 이후 잠시 하락세가 둔화되었다가 5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된 뒤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전셋값은 1~7월까지 2.1% 상승하며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 전셋값은 7월(0.52%) 들어 상승폭이 크게 늘었다.

지난 6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 물량은 3만2501가구로 4·1 대책 이후 준공후 미분양은 206가구가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