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포털정상화·문화예술 TF 잇단 발족…9월 정기국회 입법추진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은 7월부터 진행해온 민생탐방에 대한 후속조치로 온라인포털시장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와 문화ㆍ예술 발전 TF를 연달아 만들고 9월 정기국회에서 정책대안들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민생탐방 활동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두 가지 TF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포털시장 정상화를 위한 TF는 지난달 23일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네이버가 포털 시장 지배력 남용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를 겨냥한 규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네이버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터넷 골목상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네이버도 이를 인정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 시장지배력을 획득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포털이 공공재 성격이 강해진 현시점에서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것은 경제 민주화에 반하는 사업형태"라며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을 개선해 포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스크린 독과점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예술발전TF'도 발족한다.

강 원내대변인은 "현재 투자ㆍ제작ㆍ배급ㆍ상영까지 수직 계열화된 영화산업계를 개선하고자 당 정책위 산하에 박창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ㆍ예술 TF를 발족,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며 " 향후 문화ㆍ예술 TF는 스크린 독과점 실태 및 한국 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사ㆍ정리해 독과점 규제, 저예산 독립영화 피해 보완 등 한국 영화의 공정한 유통 질서와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담보하고, 한국 영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발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