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다 증세라는데…與, 내년선거 고민

지지기반 고소득층 반발 촉각
野는 반대, 독자 개편안 준비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은 정부가 확정한 세법개정안을 놓고 고민이 많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민들에겐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다. '세금'이라는 핫 이슈를 잘못 건드렸다가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정권을 잃은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더구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이다.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처음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여당이 대놓고 반대하기도 힘들다. 일부 의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원안을 일부 손질했지만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성실히 세금을 내온 유리지갑 중간 소득계층 샐러리맨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면서 "세액부담 증가는 납세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연봉 3450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는 일년에 평균 16만원 정도 세금이 늘어난다"며 "한달에 1만원여쯤 더 내는 것으로 세수증대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올라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 공제를 12%에서 15%로 늘리는 등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지지층이 떨어져나가지 않을까 우려한다. 한 핵심 당직자는 "원안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8월 말쯤 전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들어 봐야한다"라며 "상당부분 보완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다. 실질적인 증세이며 월급쟁이 세금폭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훨씬 늘리는 독자적인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