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에 줘야할 임대주택 출자 미지급금 1조원 넘어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서울시가 SH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에 낼 출자금 중 미지급 된 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SH공사의 재정압박이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최조웅 서울시의원은 SH공사의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 서울시 출자금 중 납입되지 않은 금액이 1조1253억원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서울의 대부분 임대주택은 SH공사가 택지를 개발해 공급 중이다. 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사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급되므로 지으면 지을수록 재정에 부담을 주게된다. 이러한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시키기 위해 SH공사는 시로부터 출자금을 받는다.

최 의원은 시가 2010년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으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이로인해 SH공사가 요구한 출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임대주택으로 인한 빚이 SH공사에 떠넘겨졌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2010년 SH공사가 출자금으로 시에 9800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1191억원만을 전출했고, 다음해에도 1231억원만을 보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지급금이 늘어났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각각 2527억원, 2921억만이 지급됐고, 누적 미전입금은 1조원을 넘게 됐다.

최 의원은 “시가 책임져야 할 임대주택 공급과 부채감축의 무게까지 SH에 전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SH공사를 단순히 산하기관으로 여기지 말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