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취업률 평가에서도 인문·예체능 제외

취업률 반영 비중 20%→15%로 축소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인문·예체능계열 대학의 취업률은 정부의 학자금대출제한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지표에서 제외된다. 또 전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평가지표 중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의 비중은 낮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를 위한 '2014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논의와 5일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인문·예체능 계열은 대학 평가지표 중 취업률 부문에서 제외된다. 인문·예체능계열의 경우 계열의 특성상 취업률이 낮거나 파악이 어려워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대학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앞서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계획에서도 이 같은 안을 확정지었다.

또 각 대학 평가지표에서 취업률 반영 비중을 20%에서 15%로 줄이고, 재학생 충원율 역시 30%에서 25%로 축소한다. 이는 취업률 부풀리기 등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학생 충원에 한계가 있는 지방대의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단 전문대는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고려해 현재의 취업률 비중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전임교원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학사관리 등의 항목은 비중이 늘었다. 전임교원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은 각각 7.5%에서 10%로, 학사관리는 5%에서 10%로 확대됐다.

취업률 지표 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실시한다. 교내취업은 취업대상자의 3%까지만 인정한다. 대학이 조사기준일 직전에 단기 취업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유지 취업률도 일정 부분 지표에 반영한다. 또 정원을 감축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대학별 대출제한 평가는 올해로 4회째를 맞게 돼 2014학년도 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되면 해당 대학 1~4학년에게 적용된다. 신입생들에게는 입학 당시 적용된 대학의 등급이 졸업 시까지 유지된다. 다만 이후 연차평가에서 등급이 상향되면 해당 학년도에 한해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다.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대학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에서 신입생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 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달 말에 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