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반발하는 '미국의 공대공미사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우리군이 추진중인 미국의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에 대해 민감한 반응으로 보이고 있다. 북침 야망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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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계자는 5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최근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C-7 공대공 미사일(약어로 'AMRAAM') 260기 판매 계획을 미국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시대착오적인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 움직임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고 남조선 호전광들을 반공화국 대결로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번 미사일 판매 계획이 2015년 한ㆍ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남한의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남한이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연기를 요청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코에 걸고 미사일 판매로 돈벌이까지 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군수 물자의 해외 판매를 총괄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한국정부가 미측에 공대공미사일 판매요청을 해왔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밝힌바 있다.

당시 DSCA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억 5200만 달러어치를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구매를 타진한 미사일은 AIM120C7 공대공 미사일, 약어로 암람(AMRAAM) 260기다. 이 미사일은 한국 주력 기종인 KF16, F15K,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후보 기종인 F35 또는 F15SE 등에 탑재된다.

DSCA는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 미사일 260기와 관련 장비, 부품, 훈련 등의 가격은 4억 5200만 달러(약 5067억원)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기 판매가 성사되면 계약은 정부 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계약자는 레이시언사가 된다. DSCA는 “이번 판매가 최종 성사된다면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며 “또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필요한 한국의 국방력도 크게 높여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5월 DSCA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차기 전투기(FX)로 미국산이 선정되면 전투기에 탑재할 미사일 등의 무기 8억달러 상당을 추가 구매하겠는 의향을 전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기도 했다.

차기 전투기로 미국산 F-35 및 F-15SE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산 기종이 최종 선정되면 이들 전투기가 탑재할 미사일과 폭탄 등의 무기도 함께 구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창군이래 가장 규모가 큰 무기 도입 계획인 FX 사업은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자 8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첨단 기종 60대를 외국에서 사들이는 것이다.

미국 DSCA가 의회에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구매 요청한 F-35 전투기용 무기는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MRAAM) 274기와 합동 정밀 직격탄(JDAM·GBU-31 등) 530발, GBU-12 레이저 유도 폭탄 780발, GBU-39 벙커버스터 542발 등 총 7억9300만달러 상당이다. 미사일 지원·실험 장비와 부품, 훈련 등을 포함한 가격이다. 또 F-15SE가 선정되면 종류와 성능이 유사한 무기 8억2300만달러어치를 사들이겠다고 구매 의향을 밝혔다.

이들 계약이 성사되면 주요 계약사는 미사일을 생산하는 미국 방산 업체인 레이시언과 보잉, 록히드마틴 등이 될 것이라고 DSCA는 설명했다.

DSCA가 지난달 의회에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F-35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자사 전투기가 한국의 FX 사업 기종으로 선정되면 계약액이 전투기 60대와 관련 장비, 부품, 훈련, 군수지원 등의 비용을 합쳐 108억달러(약 12조636억원)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F-15SE의 대당 가격은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약 1억달러 안팎이라고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전투기 가격만 60억달러(6조7200억원)에 달한다. 제작사인 보잉 측은 정부 간 계약 대상인 장비 및 부품, 훈련, 군수지원 등의 부대 비용을 24억800만달러(2조6897억원)로 추정해 총 계약액은 80억∼90억달러가 될 전망이다. 이번 무기 판매가 성사되면 계약은 정부 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이뤄진다.

당시 DSCA는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번 판매가 성사되면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 또 2015년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에 필요한 한국의 국방력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보는 법에 따른 것이고 판매나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