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착수여부를 결정할 때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거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투자의사결정체계 객관성 확보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공공개관재무 및 사업구조조정 실태 감사결과'에서 장기간 사업지연지구에 대한 사업타당성 재검토와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 사업 착수 전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평가와 외부전문가의 내부심의 확대 등 개선을 요청했다.
LH는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신규 사업은 지구지정 제안 전에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해 신규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적자가 예상되면 지구지정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구지정 후 보상착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구는 KDI, 국토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조사를 맡길 예정이다. 조사결과로 사업우선순위, 최적 착수시기를 결정해 재무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부채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경영투자심사위원회도 운영한다. 그간 LH는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했다. 앞으로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심의의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는 도시계획·건설·보상·판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안건별로 참여전문가를 선정한다.
LH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재무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행 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타당성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필요하면 관련제도와 규정도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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