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중국에 대담한 경제개혁 제안

은행 민영화 및 농지 매각 자율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세계은행(WB)이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센터(DRC)와 함께 중국 경제개혁 방향 제시에 나선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국 대형 국유은행들의 민영화 및 농지 매각 자율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 정부는 시장 통제를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다. 중국 안팎의 경제 전문가들도 오랫동안 중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 국유기업 형태로 정부의 손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쟁과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보수적인 금융 분야의 부분적 민영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중국은행과 교통은행이 민영화 후보로 거론될 수 있다"면서 "중국은행의 경우 해외 진출이 활발하고 교통은행은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6.5%로 하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억명의 농부들이 농지를 자율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품고 있는 도시화 계획과 맥락을 같이 한다. 농지 매각이 자율화 되면 농촌 지역의 수입 증대, 농민 도시 이주 장려, 농지 통합 등이 함께 해결될 수 있다.

WB와 DRC가 마련중인 개혁안은 중국의 가파른 성장 둔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작성된다. 중국이 더 이상 옛 방식으로 성장을 이어갈 수 없는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강해진 탓이다.

이례적인 WB의 중국 경제 개혁안 제시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도시화 계획을 놓고 자문을 구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WB는 DRC와 함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연 말에 열리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WSJ은 개혁안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이행되기만 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수십년간 고수해온 이데올로기에 큰 변화를 주게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행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큰 은행 민영화 이슈 등을 놓고 중국의 옆구리를 찌르는 대담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WB의 한 관계자는 "국제 전문가들은 소심해서 중국에 충분하고 힘 있는 조언을 하지 못했다"면서 "중국 내 전문가들도 문제점에 대해 진단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정작 해결책을 내놓는데에는 힘이 약하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