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감북 보금자리 최대 30% 줄인다

정부 과다개발논란 끝에 공공분양주택 5000가구 감축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의 공공 분양주택 축소 움직임 속에 과다개발 논란이 일었던 하남시 일대가 '메스'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하남감북 보금자리를 최대 30% 줄이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4ㆍ1부동산대책 세부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 주택개발사업 조정 대상에 하남감북 보금자리지구를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는 당초 공공 분양주택을 7300가구 계획했으나 조정을 통해 2300가구만 짓기로 했다.

하남감북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북동 주변 267만㎡(81만평)이며 지난 2010년 말 4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주택은 총 2만가구로 계획됐으며 이중 1만4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 지구를 하남감일지구와 연계해 생산ㆍ문화ㆍ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하남시의 부도심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강남권 주택 수요를 흡수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곳은 사업이 잠정 중단돼 있는 상태다. 지역 주민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했기 때문이다. 올 초 서울고법이 정부 손을 들어줬으나 주민들이 상소,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하남 일대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개발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주택 과잉공급 우려가 있다며 이곳의 공공주택 공급규모를 축소키로 했다. 하남감북지구를 제외하고도 정부는 미사지구(총 3만5000가구), 감일지구(1만2000가구), 서울 강일지구(1만513가구), 위례신도시(4만4270가구) 등을 개발 중이다. 하남감북까지 모두 개발될 경우 이 일대에는 총 12만2000가구의 주택이 새로 들어서게 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광명시흥 보금자리 규모축소를 통해 공공분양 2만2000가구를 줄이고, 하남 감북 규모축소를 통해 공공물량 5000가구를 줄이는 등 총 2만7000가구 줄일 계획"이라며 "이 외에 다른 보금자리지구 조정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보금자리법 개정안에 따라 GB보금자리지구 일부(30% 이하) 해제시 그린벨트로 자동환원되는 규정 마련을 전제로 광명시흥, 하남감북 등 보금자리지구 규모 축소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외되면 자동으로 그린벨트로 환원된다는 규정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보금자리지구의 규모를 조정할 것"이라며 "이는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보금자리지구 규모 축소 외에도 아직 청약을 받지 않은 10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줄이고 연내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내년 이후 분양주택 공급비중을 축소(25%→15% 이상)할 방침이다.

박소연 기자 m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