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교직원 기성회 급여 지급’ 개선 요청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가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들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경비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총장들에게 요청했다.

그동안 국립대 기성회는 사립대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를 완화하고 교직원들의 교육·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교직원들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각종 급여보조성경비를 지급해왔다. 2012년 결산 기준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규모는 교원의 경우 2542억원, 공무원직원은 55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타 국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가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우선, 국립대 공무원직원에 대해서는 각 국립대가 올해 8월말까지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해 자발적으로 9월부터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완전 폐지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또한 국립대 교원에게는 연구실적·성과에 따라 연구 보조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각 대학별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9월 이후까지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행·재정 제재를 통해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