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감독체계 개편방안, 전면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금융 감독체계 개편 관련 직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번 선진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24일 금감원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금감원 직원들이 참석해 통합감독기구 분리의 주요 사례인 영국에 대해 소개하고, 금감원 직원이 정부안에 대해 현장감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성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합감독기구 분리의 주요 사례로 언급되는 영국의 경우 감독체계 개편의 배경, 취지, 금융환경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며 "영국 현지에서도 이번 체계 개편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상당해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희산 전주대 부총장은 "조직방어 경향이 강한 한국의 조직문화에서 분리된 감독기구간 원할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비용부담이나 중복규제, 감독 사각지대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무담당자 입장에서 발표를 한 안병남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은 "금융위가 제시한 방안이 현실성은 없고 문제점만 야기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상 금감원과 금융소비자원 간의 소관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며 "기관간 MOU로 이를 해결한다는 금융위 주장은 지나치게 무책임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금감원 2층 강당은 가득 찰 정도로 관심이 높았으며, 직원들의 다양한 견해도 제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금소원이 분리되면 금융회사 부담은 증가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심각한 오해"라며 "금감원과 금소원이 서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미룰 경우 민원처리 지연과 관련된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