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가기록물 관리 시스템 정비 나서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4일 2007년 남북 정상회의 대화록 실종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기초적 논란이 생기는 것이 국민에게 부끄롭고 조상에게 면목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나라는 500년에서 1000년 가는 국가를 건설했던 나라였다"며 "그 밑바탕에는 엄정한 기록문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조선왕조실록 작성 및 보관방법을 소개하면서 기록물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예전 사초는 시정기와 가장가초 사초 두 본을 작성했고, 보관은 5곳에 분산 보관했으며, 임금이 승하한 뒤에도 군왕도 열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사초에 대한 범죄는 참수로 다뤘다"고 전하며 엄정한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황 대표는 "국가기록물 관리 책임자의 지위를 격상하고, 여야 합의로 임명하는 등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국가기록물을 보전하는 TF를 꾸려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대표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높이는 것이 옳다는 것은 생각"이라면서도 "거래세를 낮추는 것만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항구적인 취득세 인하가 된다면 연간 3조원 가량의 세수 감세로 지자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 커진다"며 "지자체 재정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정부에 "거래절벽, 재정절벽 등 절박한 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며, 최종 결정은 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며 "모든 서민경제가 연결된 정책인 만큼 당 정책위 중심으로 여야 함께 국회차원에서 합리적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