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불복종 軍장병 해마다 늘어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군 소속 A중위와 B중위는 공중기동기 고등과정을 수료했지만 성적문제로 헬기조종사 임무를 배정받았다. 하지만 A중위와 B중위는 제대후 민간항공기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무를 거부하고 특기를 바꿔달라고 군에 요청했다. 이에 공군은 A중위는 정보통신으로 전환하고 B중위는 보급수송특기로 전환해 각각 다른 부대로 배치됐다. 하지만 이들 장교의 명령불복종은 갈수록 심해졌다. 결국 이들은 무단으로 부대출근을 거부하고 훈련을 거부했다. 결국 A중위는 지난해 11월 징역 8개월, B대위는 올해 5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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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어기는 장병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관을 폭행하고나 협박해 징계를 받은 수도 육해공군 모두 늘어나고 있어 군기강해이가 심각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24일 군당국에 따르면 명령불복종 장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육군이다. 지시불이행, 항명, 상관 폭행, 협박 등으로 징계를 받은 최근 5년간 수치는 2008년 1만 6520명에서 2009년 1만 9949명, 2010년 2만 1966명, 2011년 2만 5326명, 2012년 2만 9448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계급별로 영관급은 43명, 위관급은 243명, 부사관은 1010명, 일반사병은 2만 8122명이다.

육군 한 장교는 "남자부사관이나 장병들의 경우 여자장교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를 넘어 농담을 먼저 건네는 경우가 많다"면서 "계급이 낮은 여자장교일수록 부대내에서 위축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명령불복종을 징계를 받은 장병들이 늘어나는 것은 공군도 마찬가지다. 공군은 2008년 142명, 2009년 152명, 2010년 162명, 2011년 243명, 2012년 191명으로 집계됐다. 해군의 경우에는 2008년 1300명, 2009년 1578명, 2010년 615명, 2011년 618년, 2012년 439명으로 나타났다. 해군의 경우 2010년에 징계수가 줄어든 것은 천안함피격사건으로 인해 군내부 기강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초급장교나 일반사병의 경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면 조직을 벗어나거나 명령을 어기는 경우가 있지만 징계외에는 마땅한 조치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