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은 23일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에 대해 반발하며 "외눈박이 정책, 휴지조각 정책"이라고 맹비판했다. 정부가 국회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휴지조각이라고 할 정도로 대책 없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취득세 인하의 폭이나 시기, 소급적용 여부를 확정되지 않은 채 사실상 알맹이 없는 부실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하면서 시장혼란만 가중시켜 거래 절벽을 초래했다"면서 "설익은 정책을 허겁지겁 내놓은 것은 박근헤 대통령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심기 인하 정책발표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로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종합적 지방재정확충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취득세 인하를 정책으로 발표했다"면서 "부동산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취득세 인하는 포퓰리즘으로 실시돼왔고, 나라 곳간만 축내는 악순환만 초래해왔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다시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애, 지방정부는 재정 절벽으로 몰렸다"면서 "현오석 경제팀의 이번 정책은 부동산 거래 한쪽만 본 외눈박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통행식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지자체와 충분하 논의를 통해 복지 재정 수요과 세수 전반을 고려하는 국민종합경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