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정부, 일시차입금도 '비상'

징수 진도율 작년보다 떨어져

[세종=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의 세금 수입에 구멍이 뚫리면서 정부의 비상곳간과도 같은 일시차입금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세수가 부족하고, 징수 진도율도 작년에 비해 떨어져 예상보다 많은 임시 자금을 끌어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수는 부족한데 예산 조기 집행은 예년에 비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세입과 세출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쓸 돈이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메우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일시차입금은 23조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시차입금은 국가가 국고금 출납상 필요할 경우 조달하는 자금으로 한국은행 차입금과 재정증권 등으로 이뤄진다. 16일 기준으로 재정증권 발행규모는 12조원, 한은차입급은 11조원 수준이다.

일시차입금은 규모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의 일시차입금 규모 한도는 30조원이다. 작년보다 10조원이 늘었고, 2년 전인 2011년(15조원)에 비해서는 2배가 늘었다. 작년이나 재작년과 같은 기준이었으면 올해 한은차입금은 벌써 바닥나고 없다는 설명이다.

올 들어 일시차입금은 지속적으로 2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 3월 28조5000억원으로 한도를 1조5000억원만 남기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고, 6월말에도 일시차입금이 25조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세수는 부족하고, 세출은 앞당겨지면서 부족한 돈을 일시차입금으로 돌려막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세목별 징수총액은 82조1262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91조1345억원에 비해 9조원(9.9%) 가량 적은 수준이다. 올해 징수 목표액인 199조원의 41.3%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 진도율이 47.4%였던 것을 감안하면 6%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전체 세수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영향이 크다. 각각 기업의 실적과 내수경기를 세목으로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조3441억원(17.9%)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1조8271억원(7.2%) 감소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