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2차 추경은 없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 등 추가적인 경기 대응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입 부족과 관련해서 2차 추경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 자체로는 세입이 10조원 정도 비었는데 상당부문 작년도 실적에 대한 영향이 있다"면서 "법인세가 주로 줄었는데 작년 실적에 의한 세수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 10조원이라는 숫자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보다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화끈한 정책적인 수단은 찾기도 쉽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는 것이 폴리시 스페이스(Policy Space)"라면서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는 등 정책에 여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외국경제의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점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상반기 정책에 대한 점검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지방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상·하방 리스크가 공존해 하반기 전망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