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선미 사퇴…특위는 정상화 국조는 자갈밭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7일 민주당 김현ㆍ진선미 의원의 위원직 사퇴로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2일 국조 특위가 가동된 직후 여야 위원간의 자질시비로 파행을 거듭한 지 보름 만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김ㆍ진 두 의원의 후임을 임명하고 국정원 국조특위는 여아 간사간 회동을 통해 국조 일정과 증인 등을 정하는 실시계획서 채택을 논의한다.

실시계획서가 특위에서 의결로 채택되면 국조특위는 내주부터 국정원,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기관보고 후에는 현장방문과 청문회 등 절차가 이어진다.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고발조치가 필요할 경우 고발도 가능하다. 국정조사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돼 있다. 보름간의 파행으로 민주당이 기한연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정도 연장될 수도 있다.

국조 특위는 정상화됐지만 국조가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는 물론 국정조사의 범위, 국정원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증인 88명, 참고인 25명으로 총 113명을 간추려 놨다. 공식적 회의만 6차례를 걸쳐 의사진행 일정안까지 마련해놨다.

민주당은 특히 특위 주전선수였던 김ㆍ진 두 의원의 사퇴가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려든 결과라는 점에서 국조 증인채택과 청문회 등을 통해 이를 만회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국조 증인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수시로 단독 독대 보고를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국조 청문회 증언대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대선후보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선대본부장을 맡은 김부겸 전 의원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의 기밀 유출 의혹 등을 풀기 위해서는 이들의 진술도 들어야 한다는 것.

국정조사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모두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위원회 의결에 의해 비공개로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원의 개혁방안과 남재준 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당 지도부는 국내정치파트 해체와 남 원장의 해임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재오 의원 등 비주류쪽에서는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김ㆍ진 두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에 참석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오직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순행하길 바라는 충정에서 사퇴한다. 오직 나라를 위한 저희들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새누리당이 떼쓰는 것을 사탕으로 달래드리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