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 '예산초과·사업지연' 불가피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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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차기전투기(F-X)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연기된 가운데 사업방식을 바꾸더라도 사업예산초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관계자는 "F-35A(록히드마틴), 유로파이터(EADS), F-15SE(보잉) 등 후보기종의 제시 가격이 사업비(8조3천억원)를 초과해 사업방안에 대해 결정해야 하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공군, 합참,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지난 8일 대책회의를 통해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9일 오후에 김 실장에게 보고를 마쳤다. 이어 그 다음 주내 박근혜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7일 열릴 예정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최종결론을 결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는 19일 박 대통령에게 2014~18년 국방중기계획과 함께 F-X사업에 대해 보고하는 일정이 잡히면서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방추위 개최일자를 25일로 연기됐다.

군당국이 박근혜대통령에게 보고할 사업 구상안은 총 3가지였다. ▲분할매수 ▲예산안 증액 ▲사업 전면재검토다. FX후보기종인 F-35A(록히드마틴), 유로파이터(EADS), F-15SE(보잉)모두 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한 현 시점에서는 3가지 구상안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당국은 이중 분할매수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느 결정이 내려져도 논란의 불씨는 남는다. 분할매수를 할 경우 8조3000억원 예산에 전투기 60대를 구매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1대당 가격을 따질 경우 예산초과가 불가피하다. 후보기종업체들은 분할 매수이기 때문에 대량구매 때보다 가격을 더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예산안증액도 만만치 않다. 공군측에서는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경우 국회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공고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지만 국회 승인부터 가능성이 희박하다. 기획재정부도 방사청의 차기 전투기 사업비 증액 관련 질의에 사업공고 이후에는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산을 늘릴 경우 가격을 내리지 않는 업체에 우리 정부가 끌려 다녔다는 비난의 여지도 충분하다. 사업연기를 할 경우에도 F-4, F-5 등 노후 전투기의 전력공백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에 빠진다.

특히 사업방식에 따라 차기전투기 사업 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할 수 있다. FX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연기됐다. 애초 방사청은 작년 10월까지 기종선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기종선정 목표시기는 작년 12월, 올해 상반기, 올해 7월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금은 가격입찰 과정에서 현실화한 사업비 초과 문제로 기종선정 시기를 가늠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유력기종으로 알려진 F-35A가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라는 이유로 예상가격만 제시하고 확정가격을 제시하지 않아 경쟁기종이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F-35A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미 의회에 통보한 한국 판매 60대 가격이 108억달러(약 12조636억원)로 사업비를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군 관계자는 "후보기종을 상대로 개별협상 등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업절차를 다시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차기 전투기 전력화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