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경쟁체제 도입으로 지방공공료 인하 유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인하를 위해 상수도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상수도와 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의 원가 절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상수도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115개 지방 상수도 사업을 분석한 결과 원수와 정수 구입비의 원가비중이 22.8%로 크고, 누수 및 낮은 시설이용률 등이 원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수와 정수의 공급체계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ㆍ정수를 구입해 경쟁을 촉진해 상수도 공급가를 낮춘다는 복안이다. 이어 노후관로 교체를 통한 누수량 감소, 급수체계 통합ㆍ조정 등의 장기적인 원가절감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원가산정의 투명성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 휴가철 피서지의 물가 안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피서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달말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바가지 요금 근절, 부당요금ㆍ불친절 신고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서지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단체ㆍ자치단체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외식비ㆍ숙박료ㆍ피서용품 등의 부당인상을 점검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