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광주시 예산 비효율적 운영”

[아시아경제 장승기 ]

광주광역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상필 광주시의원 8일 광주시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 연도 결산승인심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자료에서 이미 성립된 2012년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해 사용한 예산이 전용 15건 9억5000여만원, 변경 37건 22억9400여만원으로 총 52건에 32억4475여만원이다.

문화산업과 앱센터운영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4억61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전용해 사용했다. 인권담당관실과 공원녹지과는 예산 미확보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각 3200만원과 1733만원을 변경 사용했다.

또 광주김치해외축제사업의 경우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2억7000만원 중 2500만원을 광주시장의 행사참석을 위해 전용해 국외업무여비로 추가 편성했다가 행사참석 취소로 결산추경에 감액했다.

시립미술관의 경우 중국현대미술전 등을 추진키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국외업무여비 358만원, 행사실비보상 1650만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을 전용 및 변경했으나 3건 4300만원 중 26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

문상필 의원은 “이처럼 52건의 32억4000여만원의 예산이 전용·변경 사용된 것은 광주시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예산의 전용·변경이 의회의 사전승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회피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광주시는 애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사업전망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예산을 전용·변경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